몰라서 못 받는 청년 창업 세금 혜택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서론
청년 창업 초기에 세액감면, 사회보험료 경감(두루누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실제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기준 국세청·법제처·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신력 있는 출처를 바탕으로 핵심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1) 창업 5년간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청년)’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 기준 만 15~34세(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이라면 해당 청년이 최대주주 등이어야 함.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내
- 업종 요건: 제조업·정보통신업·건설업 등 18개 업종만 해당(유흥주점업, 일부 금융·전문서비스업 등 제외). 국세청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법제처(시행령)
얼마나 감면되나요?
- 청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국세청
- 청년 +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년간 50% 감면. 국세청
- (참고) 수입금액 8천만 원 이하 감면: 2027.12.31. 이전 창업한 일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감면 규정 존재(청년창업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국세청
- 추가 가산감면: 일정 최소고용인원 충족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시 25~50% 추가감면(100% 감면 적용기업은 제외). 국세청
신청·주의사항
- 적용기간 기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국세청
- 신청 필수: 법인세/종소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해야 적용. 국세청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기존 사업 승계·합병/분할·현물출자·개인→법인 전환 등은 감면 배제. 국세청
TIP. 권역 판단은 개별 사업장 주소 기반이며, 세액감면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지점 설치 시 감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제도: 초기 현금흐름 방어
- 적용 기준(등록 판단):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구분(업종·지역별 배제 규정 있음). 국세청(부가가치세 개요)
- 세율/공제: 업종별 1.5%~4%의 낮은 세율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가능. 국세청
-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국세청
-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단, 신고의무는 유지). 국세청 상담Q&A, 국세청 FAQ
TIP.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연 1회(매년 1.1~1.25) 신고합니다. 납부의무 면제여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FAQ
4) (보너스) 지방세도 챙기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직접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지방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75% 경감 (청년창업기업은 취득기한 특례 등 별도 규정 확인).
- 재산세: 확인일부터 3년 면제 + 이후 2년 50% 경감.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요약 한눈에 보기
| 항목 | 주요 요건 | 혜택 | 근거/신청 |
|---|---|---|---|
| 세액감면(창업 5년) | 청년(15~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 + 권역/업종 요건 | 과밀권역 외: 100%/5년, 과밀권역 내: 50%/5년 | 국세청 / 신고 시 감면신청 |
| 사회보험료(두루누리) | 10인 미만, 월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최근 1년 내 가입이력 無 등 | 고용보험·국민연금 각각 80% (최대 36개월) | 두루누리 / 정책브리핑 |
| 부가세 간이과세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배제업종 제외) | 1.5%~4% 낮은 세율, 매입 0.5% 공제,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신고의무 유지) | 국세청 / 국세청 FAQ |
| 지방세(보너스) | 과밀권역 外 창업 + 사업용 부동산 취득·직접 사용 |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3년 면제 + 2년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감면 신청을 깜빡했습니다. 사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법정기한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기한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홈택스(또는 세무서)·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세청 감면 안내
Q2.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과세기간 종료 후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FAQ
Q3. 우리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권역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고, 토지이음 등 공공서비스에서 지번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시행령)
공식 출처/참고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밀억제권역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기준·세율·세금계산서)
- 국세청 상담Q&A: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4,800만원)
- 국세청 FAQ: 4,800만원 미만 신고/납부
- 두루누리 공식 안내(지원율·기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5): 두루누리 요건/상한 예시
- 고용노동부: 2025년 두루누리 운영지침(공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 제도는 수시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지·법령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2) 사회보험료 경감: ‘두루누리’로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최대 80%까지,
최대 36개월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