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폐업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장사를 접기로 마음먹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매출이 아니라 폐업 과정에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비용입니다.
점포 원상복구와 철거비, 임대차 정리, 세무 신고, 직원이 있었다면 인건비와 4대 보험까지 정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폐업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 비용, 혼자 감당하면 손해가 커집니다
정부 공식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폐업 지원은 폐업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 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원 방식도 현금 일괄 지급이 아니라 철거비·원상복구비·컨설팅·법률 상담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정부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정부 대표 사업)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문 닫고 끝”이 아니라, 폐업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① 점포철거비 · 원상복구비 지원
임차 점포를 운영했다면 폐업 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이 바로 철거비와 원상복구비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에서는 전용면적 3.3㎡당 일정 금액 기준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중요한 점은 철거를 먼저 진행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전 신청 → 승인 → 철거 진행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② 사업정리·세무 컨설팅
폐업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원 급여, 4대 보험 등 정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세무·행정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해 폐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법률·채무조정 상담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문제, 폐업 이후 남은 채무가 있는 경우 법률·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점포 철거·원상복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지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했는지
- 폐업 신고 전·후 지원금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했는지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파악 여부
- 정부 지원 외 지자체(시·군·구) 폐업 지원도 함께 확인했는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폐업을 바로 진행하기보다 지원 제도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실제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지자체 소상공인 폐업 지원 (서울시 사례)
정부 지원과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폐업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전문 컨설팅과 함께 최대 300만원 수준의 폐업 비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자체 지원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제도
많은 분들이 “폐업하면 모든 지원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폐업 이후에도 연계 가능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 재취업·전직 지원 프로그램 : 직업훈련, 취업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소득 요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 신용회복·채무조정 연계 : 폐업 후 채무 부담 완화
- 재창업 지원 : 일정 기간 후 재도전 프로그램 연계
폐업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연계 지원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1인사업자도 폐업 지원 대상일까?
프리랜서나 1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폐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포 임차 여부, 매출 규모, 폐업 시점에 따라 지원 항목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무점포 프리랜서는 철거비 대신 컨설팅·전직 지원 중심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폐업 신고를 이미 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점포 철거를 먼저 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무점포·온라인 사업자도 대상인가요?
- 프리랜서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폐업 후 재창업 시 불이익은 없나요?
폐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고 순서를 지킨다면 불필요한 손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공신력 있는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
- 기업마당(Bizinfo)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https://www.bizinfo.go.kr)
- 서울시 경제정책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https://news.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