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많아서 아예 제도 대상이 안 됐던 분들, 이번엔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처럼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채무자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의 문이 넓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채무원금 한도를 기존 1,5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채무가 너무 많아서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분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원금 5천만 원까지 특별면책 가능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상환능력이 극히 제한된 채무자가
- 채무조정을 통해
- 3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 남아 있는 잔여 채무를 면책
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 유예가 아니라 ‘법적 면책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6년 핵심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존 | 2026년부터 |
|---|---|---|
| 채무원금 기준 | 1,5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 대상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 동일 (적용 범위 확대) |
| 면책 요건 | 3년 이상 성실 상환 | 동일 |
이번 확대는 금융위원회가 현장 간담회와 상담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 제도 개선으로, 채무 규모가 커서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채무자를 직접 겨냥합니다.
누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금융위 발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고령자 등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채무자
중요한 점은 “빚이 많다고 자동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총 채무원금 5,000만 원 이하라면 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왜 이 제도 개선이 중요한가?
기존 제도에서는 채무가 1,500만 원을 넘는 순간, 상환 능력이 거의 없어도 제도 자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확대는 단순한 숫자 상향이 아니라,
- 제도 사각지대 해소
- 고령·장애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기회 제공
- 채무 악순환의 구조적 차단
이라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청 방법과 상담 창구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공식 상담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신복위 전용 앱
상담을 통해 특별면책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준비서류를 개인 상황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빚이 5천만 원이면 무조건 면책되나요?
A. 아닙니다. 채무조정을 거쳐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이 검토됩니다.
Q. 모든 채무가 대상인가요?
A.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 채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제도 확대는 202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후 접수부터 확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며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는 “빚이 많아서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열린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제도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