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양도소득세: 2027 시행 확정 기준 & 절세 전략 가이드
1) 핵심 한줄 요약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과세방식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2%), 동일 과세연도 손익통산 허용이 기본 골자입니다.
2) 언제부터 과세? (시행·유예 이력)
- 원안: 2025년 1월 시행 예정
- 최종: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
유예기간(2025~2026)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속·증여 등 다른 세목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넣기 좋은 위치 #1]
제목: 가상자산 과세 타임라인
설명: 2022(당초) → 2025(연기) → 2027 시행 흐름, 확정 근거(소득세법 개정 ’24.12.)를 축으로 한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제목: 가상자산 과세 타임라인
설명: 2022(당초) → 2025(연기) → 2027 시행 흐름, 확정 근거(소득세법 개정 ’24.12.)를 축으로 한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3) 과세 대상·비대상과 거래 유형
과세 대상(예시)
- 코인 매도로 생긴 양도차익
- 코인 간 교환(Swap) — 실질 처분으로 간주되는 경우
- 대여/렌딩 이자형 소득, 스테이킹·에어드롭·채굴 보상 등(세부 과세시점·유형은 시행령/고시 확인 필수)
비과세·제외 가능
-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정의 바깥의 재화(게임머니·포인트 등)
- 소액이익은 기본공제 250만 원 범위 내 비과세
과세 범위는 법률·시행령·예규로 세부가 정리됩니다. 거래 유형이 복잡할수록 증빙(로그·수수료·시가)이 핵심입니다.
4) 세금 계산: 공제·세율·손익통산
계산 구조
과세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연 250만 원)
세 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2%)
-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 또는 시행 직전일 시가 중 큰 값(시행령 규정에 따름)
- 필요경비: 거래·전송 수수료 등 객관증빙 가능 비용
- 손익통산: 동일 과세연도 이익과 손실을 통산(이월공제는 향후 하위법령 확인)
예시
- 매도 1,500만 원 − (취득·비용 900만 원) − 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350만 원
- 세액 20% = 70만 원(지방세 포함 시 약 77만 원)
| 항목 | 기준 |
|---|---|
| 과세 시작 | 2027-01-01 이후 양도·대여분 |
| 과세 방식 | 기타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 아님) |
| 세율 | 20% (지방세 포함 약 22%)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 손익통산 | 동일 연도 통산 허용 |
5) 신고·납부 절차(국내·해외 거래소 포함)
- 거래내역 수집 — 국내·해외 거래소 체결/입출금/수수료 기록, 지갑 전송 로그
- 과세소득 계산 — 손익통산 반영,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기타소득(분리과세)로 신고
- 납부 — 신고 세액 납부(지연/누락 시 가산세·납부불성실세)
해외 거래소 수익도 국내 거주자라면 과세대상입니다. 향후 정보교환(CARF) 도입으로 미신고 리스크가 커집니다.
6) 절세 전략 체크리스트(사례 중심)
① 손익통산 타이밍
수익 난 포지션이 있다면 같은 해 손실 포지션 일부를 확정해 순이익을 낮추는 전략을 검토하세요.
② 매도 연도 분산
대규모 매도를 한 해에 몰지 말고 여러 해로 분산하면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해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취득가액 증빙 확보
시행 전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 vs 시행 직전 시가 중 큰 값” 원칙을 대비해 구매기록·시세 캡처를 보관하세요.
④ 필요경비 꼼꼼히
거래소·체인 수수료, 전송 비용 등은 증빙이 곧 절세입니다. 영수증/로그를 정리하세요.
⑤ 해외 거래소 리스크 관리
해외 거래도 과세 대상입니다. KYC 현황, 내역 다운로드 주기, 주소 소유증명 등 증빙 루틴을 만드세요.
⑥ 제도 변경 상시 체크
공제·세율·손실 이월 등은 시행령/예규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간단 사례
A씨 2027년 실현이익 600만 원, 손실 300만 원 → 순이익 300만 원 → 25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0만 원 → 세율 20%(+지방세) 적용.
A씨 2027년 실현이익 600만 원, 손실 300만 원 → 순이익 300만 원 → 25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0만 원 → 세율 20%(+지방세) 적용.
7) 자주 받는 질문(FAQ)
Q1. 2025~2026년에 번 코인 이익도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증여 등 다른 세목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Q2. 분리과세면 다른 소득과 합산 안 하나요?
네,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과세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시행령 확인).
Q3. 손실 이월공제도 되나요?
동일 과세연도 손익통산은 허용 방향입니다. 다만 손실의 이월공제는 하위법령 확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공식 출처/참고문헌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24.12 개정 반영, 2027 시행)
- 국세청 안내자료(PDF),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개요 (세율 20%, 손익통산 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2024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고 (기본공제 250만 원, 실효세율 설명)
- The Korea Herald, Crypto tax deferred to Jan. 1, 2027 (영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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